싱크홀 ‘알권리' 제한하는 국토부 [기자수첩-부동산]

JIS, 지반침하 사고위치 사망자 등 주요 정보 제외

국민 관심 높아지자 돌연 사이트 점검…정보 통제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사이트 캡쳐 화면.

“지반침하 발생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로 전국적으로 ‘싱크홀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들려오는 싱크홀 소식에 기자 역시 출·퇴근길 땅을 보고 걷는 일이 부쩍 늘었다.

이러한 불안감에 최근 5년 간 전국 싱크홀 발생 위치와 발생현황과 원인, 피해 규모, 사망자 수, 피해보상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루 만에 돌아온 답변은 짤막했다. 국토부는 “지반 침하 발생 현황은 JIS 자료실에 업로드 돼 있다”며 보상비용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JIS는 국토부가 지난 2018년 구축한 시스템으로 각 시·군에서 국토부에 보고한 지반침하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시스템에 접속해보니 싱크홀이 발생한 구체적인 지번과 지도, 규모, 인적피해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기존에는 이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과 경기도 광명에서 잇따라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자 국토부가 지난주부터 시스템 개선을 이유로 정보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기자가 질의한 사항은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하는 사안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정보들이지만 싱크홀의 관심이 최고조인 이 때 핵심 정보만 비공개 처리한 것이다.

언론 보도로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 조치”라며 내달 중순부터 정보를 재공개하겠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하지만 싱크홀은 최근 10년간 계속 발생해왔다. JIS 시스템을 처음 구축한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벌써 7년째다. 시스템 점검을 이유로 내세우기엔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 시민이 직접 지반 침하 위험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초 사이트의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알맹이 빠진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자는 차선책으로 똑같은 정보를 각 지자체에 일일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다. 상당수가 “JIS를 통해 확인하라“는 회신만 돌아왔다. 일부 지자체는 사망자 등 민감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광역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일원화된 관리 체계가 없다 보니 시·군·구 지자체들이 서로 떠넘기는 모양새였다.

특정 시에서는 최근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피해자 보상 금액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해 달라는 요청까지 있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싱크홀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부랴부랴 6월까지 전국 굴착공사장 98개소를 점검하고 상반기 중으로 싱크홀 방지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부터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