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칼 썼다고 살인 아냐” 계엄 선포 정당성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계엄을 칼에 비유하며 “칼이 있어야 요리하고 나무를 베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협박이나 상해,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면서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계엄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만약 계엄이 내란이고 장기 독재를 위한 헌정 질서 파괴행위라고 한다면, 집권 계획과 실현을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재판과정에서 따져봐야 내란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은 8시간여 만에 끝났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2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