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尹정부 자본시장 선진화 없었다면 코스피 2500 됐겠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1일 내외신 기자간담회

"'일반주주 보호 강화' 필요성 100% 공감"…관련 법 개정 불발엔 아쉬움

"MSCI 지적, 공매도 재개 및 접근성 개선 등 90% 이상 문제 해결"

"상법 개정이냐 자본시장법 개정이냐,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부터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해왔다"며 "이 정책이 없었다면 2500선을 오르내리는 코스피 시장이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고 "지난 3년 동안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펼쳤고 이미 진행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은 되돌아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코스피가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자본시장 선진화를 하지 않았다면 2500이 아니라 얼마가 됐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국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등 '3개의 축'을 토대로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실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핵심 지표로 참고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에서 한국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만 미비점을 보완하는 성과도 거뒀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 부위원장은 MSCI 측으로부터 "미흡 사항을 자료로 받은 적이 있다"며 "대부분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설명하며) 언급한 부분이다. 공매도 재개, 접근성 개선 등 90% 이상은 완전히 해결된 문제이고 혹시 안 그런 부분이 한두 개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미해결 과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일반주주 보호 강화 필요성에 '100% 공감'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법 개정 불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현재 정부도 일반주주 보호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는 상태"라며 "과연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적절한지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저희(정부)가 부작용을 줄이면서 일반주주를 보호해보자 하는 큰 생각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먼저 해 보자는 얘기를 했던 것"이라며 "'상법 개정이냐 자본시장법 개정이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이슈라기보다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지가 중요한 이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