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국회서 의원 끌어내기 가능한가" vs 경비단장 "불가능 지시 왜 내렸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2차 공판…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증언

조성현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불가능한 지시 왜 내렸는지 모르겠다"

"군사작전서 의원 끌어내란 지시 있을 수 없어…잘 알면서 왜 지시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내려졌던 상황을 두고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신경전을 벌였다.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기일 해당 증언을 언급하며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며 "끌어낸 후에 어디에 구금 할 지, 누가 감시하고 지킬 것인지,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등을 즉흥적으로 지시할 수 있었겠느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답하자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진우가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조 단장은 "여기서 다뤄야 할 건 그런 지시를 저에게 줬다는 것이고 해석은 나중에 이진우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임의로 해석해 부하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한 뒤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묻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법재판소, 이 법정 진술이 모두 다른데 진술 번복 이유가 자신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하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도 말했다.

조 단장은 거듭된 질문에 당일 부하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부하가 어떤 상황인지 묻자 자신이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냐'라고 재차 묻자 조 단장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이어가자 조 단장은 "수 차례 진술했다"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