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여성 모병제' 확대 시사…국민 '중위소득 40%' 최저소득 보장 공약

21일, 사회·정치·국방분야 등 정책공약 발표

한덕수 '방위비 재협상' 시사엔 "경거망동"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9일 오후 충북 청주 서원구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경우를 전제로 한 징병제와 모병제 혼용 병역제도 개편 등 '국방 공약'과 전 국민 중위소득 40% 보장을 비롯한 '사회 분야' 공약 등을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사회·정치·외교·안보·국방 관련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인구 감소로 가까운 미래에는 지금의 징병제 유지는 불가능하다"며 "상비병력 35만명 규모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는 징·모병 혼용제를 즉각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성으로의 모병제 대상 확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하다. 징병제 모병제 공약 준비 과정에서 혼용제가 아닌 애초 전제를 국민 남녀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 시행 과정에서 즉각 승인 가능한 부분은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고, 모병 범위를 단계적 확대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중위소득 40% 보장 등 사회 분야 공약도 내세웠다. 김 후보는 "국민 기본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 40%가 최저빈곤선이자 절대 빈곤선"이라며 "(국민이) 절대빈곤을 경험하지 않도록 적정소득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 캠프의 정책총괄을 맡은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한국 사회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생계비를 중위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40%라는 수치가 나온다"며 "중위소득이 40% 이하인 국민은 적어도 최저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정책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대선 결선 투표제와 연합공천제 등을 도입하는 정치 분야 대선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일화,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함께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민주화를 이뤄내고, 계엄을 막은 것은 모두 우리 국민이다. 국민을 믿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자"고 말했다.

기존의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바꾸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통일부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평화적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전담 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시작에 앞서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가리켜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후보는 "본인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한덕수 대행은 그 어떤 현상 변경도 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다음 정부가, 우리 민주당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 나갈 것이고 지금은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한 대행과 내각이 할 일"이라며 "국가 백년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손대지 말고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두 번씩이나 탄핵당하는 불행한 권한대행의 길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