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의정갈등…어설픈 ‘의대정원 동결’에 의료개혁 ‘전면 재논의’ 요구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의대생, 전공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의정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카드가 오히려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가 정부의 어설픈 봉합 시도에 반발하면서 의대정원 동결은 물론,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의료개혁 전반에 대한 전면 재논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21일 정부·등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명분이 없다면서 윤석열표 의료개혁 중단, 정부의 행정명령 등에 대한 사과를 제시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정부 관계 당국은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한다”며 “소위 의료개혁 정책은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며 “의대생과 전공의가 다시 교육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도 “대한민국이라는 숲을 보고 이 숲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사라지지 않을 정책을, 법안을 입안해달라”며 “의사를 때리면 대한민국이 병들게 된다”고 했다.

이렇게 정부의 거듭된 유화책에도 의료계에서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의정갈등 해소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동결 카드가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설픈 의대 모집인원 동결 조치가 결과적으로 의료계에 협상 주도권을 넘겨주며 더욱 강한 ‘의료개혁 전면 재논의’ 압박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고육지책이었던 의대 모집인원 동결 결정이, 역설적으로 의료계에 협상 우위를 선점하게 하고 나아가 의료개혁의 전면 재논의를 거세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의료개혁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러한 유화책으로는 의정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복지부는 “(교육부의 발표) 취지를 이해하지만 의정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번 조치가 의대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동결 결정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명확한 원칙 없이 어정쩡하게 타협하는 모습은 향후 더 큰 반발과 요구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