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쏠림 완화…지역의료 살릴 ‘포괄 2차 병원’ 육성

새로운 의료 공급·이용체계 下 2차 병원 육성 방향. ⓒ보건복지부

정부가 올해부터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및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종합병원 간 기능 및 역량 편차가 크고 획일적인 종별 가산제도로 인해 공정한 보상이 어려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공청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방안 마련에 앞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의 주요 목표는 2차 종합병원이 지역 내 중등도 환자 진료와 24시간 진료 등 필수적인 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고 2차 종합병원은 지역 내 대부분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의료 문제 해결이 가능한 진료 역량과 포괄성을 갖추고 응급의료기관으로서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평가인증을 받은 종합병원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술·시술이 가능하고 급여율 및 질환의 편재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의 기능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의 4대 기능 혁신을 위해 적정진료, 필수 기여도, 진료 협력, 효율적·효과적 진료를 주요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수술 가산, 24시간 진료 지원, 성과 지원 등의 보상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수가를 적용해 의료 취약지일수록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매년 5~6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선정하고 7월부터 지원을 시작해 2026년부터는 성과 평가를 통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왔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2차 병원 역량 강화의 적기”라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2차병원을 육성해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