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국민의힘 "유연근무 활용 주4.5일제 추진…총 근무시간·급여 변동 無" 등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유연근무 활용 주4.5일제 추진…총 근무시간·급여 변동 無"

국민의힘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 한 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총 근무시간이 줄지 않아 급여도 감소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제안된 정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에 따르면 울산 중구청은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오후 휴무를 가질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시범 실시 중이다. 업무 공백을 막고 시민에게 기존과 같은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원의 25%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들이 순환 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 위원장은 "기존 주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밸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제 및 4.5일제는 근로시간을 줄이되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며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급여도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라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 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4.5일제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만 유연근무를 도입하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주 4.5일제 도입 검토와 함께 업종과 직무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로를 방해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해되고 있는 산업을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문화 구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산업별·직무별·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가 가능한 선진형 근로문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尹 vs 檢, '내란죄' 첫 재판서 공방…'국헌문란' 입증 최대 관건 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첫 공판기일부터 검찰과 피고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강변해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된 지 10일 만이다.

이날은 첫 공판인 만큼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을 모두진술을 통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는데 내란죄 혐의에 대한 양측 입장이 달라 크게 부딪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혐의가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검찰의 PPT 자료를 띄워놓고 하나씩 짚어가며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했다"고 기소 사유를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의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내란죄의 경우 행위자에게 범죄를 실현한다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입증 문제가 거듭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해서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지연시키려고 했느냐가 최대 쟁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대권으로 헌법이 계엄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헌재는 (이번 계엄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봐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통치 행위라면 사법 심사가 안되는 게 원칙인 만큼 이번이 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선행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당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 지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에 대해 "저와 직접 대화하고 전화 통화라도 하고 직접 관계있는 사람들부터 신문하고 직접 관계없는 그다음 단계는 신문을 마친 다음에 그들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는 차원에서 증거 조사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다"며 "중구난방으로 그야말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는 건 의도적으로 진상규명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제약·바이오 몸집 키우는 中…우리에 '기회'일까 '위기'일까

중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이 급속도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업계는 활발한 기술 거래와 임상 활동량을 근거로 중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중국과 인접한 우리 기업에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대목이다.

14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은 70건 이상의 글로벌 M&A 또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거래 73건 중 해외 기업이 중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아웃 바운드 거래가 71건에 달했다.

글로벌 빅파마 로슈는 올해 초 중국의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로부터 폐암 신약 후보물질을 10억 달러(약 1조4600억원)에 사들였다. 미국의 MSD(머크)도 지난해 12월 중국 한소제약으로부터 경구용 GLP-1 신약 후보물질을 20억 달러(약 2조9200억원)에 도입했다.

지난해 세계 10대 글로벌 빅파마가 5000만 달러가 넘는 선급금을 주고 사들인 신약 후보물질 가운데 중국산 비율은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중국 제약·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이 증가하고 있는 기반엔 활발한 ‘임상’이 있다는 평가다. 아이큐비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은 글로벌 전체 임상 개시의 30%에 해당하는 1669건을 담당했다. 1920건을 실시한 미국의 기록과도 근접하다.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임상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재 중국 정부는 바이오 산업을 전략 신흥 산업으로 정하고 임상 절차 간소화와 같은 규제 완화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유럽과 국내의 글로벌 임상 개시 점유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중국 제약·바이오는 효능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임상 3상에서 머크의 ‘키트루다’ 대비 뛰어난 무진행 생존기간(PFS) 중앙값을 보여준 폐암 항암제 ‘이보네시맙’ 또한 중국의 제약사 아케소가 개발한 후보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