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민감국가 지정 이유 "에너지부 산하 연구 보안 문제…외교정책 문제 아냐"

외교부, 출입기자단 언론 공지…美측과 접촉해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 큰 영향 없을 것"

협의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어…문제 해결 노력

미국 에너지부 건물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지정한 것에 대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7일 출입기자단 언론 공지를 통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DOE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간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

외교부는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간 바 있다.

지난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

정부는 이번에도 명단이 철회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나, 다음 달 15일 발효까진 시한이 촉박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라며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