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정부서 한국,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포함"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S&P 글로벌 에너지 컨퍼런스 ‘세라위크’에서 연설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우리 정부 및 기관이 미국 기술·자원에 접근할 때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직전 정부는 지난 1월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미국과 한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인이 민감국가를 방문하거나 민감국가와의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 검토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와 과학, 기술, 테러 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한국을 SCL 목록에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DOE는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민감국가의 연구자들은 DOE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정은 오는 4월15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