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지급금 누적회수율 30%, 5년간↓…대유위니아·큐텐 계열사 1%도 안돼

“정부가 체불 사업주에 혈세 체불 당하는 꼴”…관련법 통과 촉구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역본부 및 지역상담소에 이 센터를 출범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29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 및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지급금 누적지급액은 7조6482억9000만원이었다.

누적회수액은 2조2977억1300만원으로 30.0%의 누적회수율을 기록했다.

누적회수율은 ▲2019년 34.3％ ▲2020년 32.8％ ▲2021년 32.2％ ▲2022년 31.9％ ▲2023년 30.9％에 이어 지난해 30.0％로 계속 감소세다.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액이 2019년(4598억8000만원)과 2024년(7242억700만원)을 비교했을 때 5년 새 57.4％나 증가한 것과는 상반되는 수치다.

특히 최근 대규모 임금·퇴직금 체불 사태로 논란을 빚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큐텐그룹 계열사는 대지급금 회수율이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니아·위니아전자 등 대유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6개월간 총 96억400만원의 대지급금을 받았지만 변제액은 6500만원으로 0.06％의 회수율을 보였다.

티몬·위메프·큐텐테크놀로지 등 큐텐그룹 3개 계열사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총 80억4800만원의 대지급금을 받았으나 변제액은 200만원(0.02％)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정부가 체불 사업주에게 혈세를 또다시 체불 당하고 있다”며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대지급금을 회수하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