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尹, 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비상입법기구 쪽지는 내가 작성"

김용현 "거대야당이 국민 삶 약탈…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 비상계엄 뿐"

"비상계엄 선포는 내가 건의…尹, 거대야당이 방탄과 탄핵 매몰된 것 우려해"

"비상입법기구 설치 관련 쪽지, 실무자 통해 최상목에게 전달…내가 직접 작성"

"예비비 관련해 예상치 못한 예산 나올 수 있으니 기재부에 요청한 것" 주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23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거대야당이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것을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비상계엄밖에 없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작성해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질의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께서는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엔 전혀 관심없고 오직 세 가지 방탄과 탄핵, 특검에 매몰돼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고 안타까워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장 탄핵 등 (민주당이)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우려했고, 청년 일자리 예산과 K원전, 아이 돌봄 등 관련 예산이 4조원 넘게 삭감하는 것을 보고는 우리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행위라고 (윤 대통령이) 봤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견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상목에게 직접 (비상입법기구 설치 관련)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건넨 사실이 있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누가 작성했냐"는 질의에는 "내가 작성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첫째는 예비비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예산이 나올 수 있으니 기재부에 요청한 것, 둘째는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금이다. 이런 것들을 차단하자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가비상입법기구는 헌법 76조에도 나와 있는데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하란 취지였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송 변호사가 '대통령께서 검토하고 지시해야 가능한 것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것 뿐이죠'라고 묻자 "그렇다"며 "평상시에 대통령께서 (법안 통과가) 막혀있는 거 뚫는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 몇 번 들은 기억이 나 정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