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폭탄발언

"모호한 입장은 안보태세의 이완 초래할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10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부정하지 말자”고 주장했다.(자료사진)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10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부정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위협, 북한의 의도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왜 우리가 북한의 억지에 대응할 수도 대화할 수도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김정일 정권에게 대응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송 의원은 지난 1월 13~17일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핵전문가 셀리그 해리슨(Selig Harrison) 박사와 직접 면담한 내용과 2월 3~7일 북한을 방문한 미국 아브라모위츠 전 국무부 차관보를 위시한 미국 민간인이 북한으로부터 듣고 온 이야기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첫째, 북한은 그들이 북핵신고서에서 밝힌 30kg의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이미 핵무기로 만들었다.

둘째, 북한 핵 검증은 핵폐기 단계에 동시에 추진하겠으며, 남측의 주한 미국기지핵과 남한기지 핵검증과 동시에 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 핵폐기하는 단계에서는 경수로 2기가 제공되어야 하며, 경수로가 건설되어 운용될 때까지 에너지 공급도 동시에 약속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폐기는 미국 대북위협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에 따라 단계별, 그리고 행동 대 행동으로 해 나갈 것이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송 의원은 “이와 같이 북한은 그들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국제사회에 공식화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노리고 있다”며 △비대칭적인 남북한 군사력 체제에서 군비통제 요구의 우위를 선점하는 한편 △핵폐기를 주한미군철수 요구 명분으로 써먹을 논리를 만들고 △‘핵불능화’가 아닌 ‘핵폐기’를 협상의 주제로 삼게 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부담과 대가를 요구할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북한의 사악한 계산에 휘말리지 말자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나, 북한 핵 능력에 대한 부정이나 애매모호함은 도리어 안보태세의 이완을 초래하고 정부의 대북한정책의 진의를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송 의원은 “지금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과거 10년간 김정일이 국민세금과 피땀으로 무엇을 해왔고, 지금도 10·4정신이라는 명분하에 얼마나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왜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북한의 이중적인 속임수에 대응해 남북간의 진정한 협력을 구하기 어려운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을 개연성이 있다”면서도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북핵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데일리안 = 김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