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주당 겨냥 "평양무인기·대북전단, 북한 주장에 동조"

"정상적 군사활동도 계엄과 결부"

북한이 지난 10월 추락한 남측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공개한 사진(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국방부는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며 "이러한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군 당국은 평양 무인기 운용 및 대북전단 살포 사실에 대해선 거듭 말을 아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 셈이라, 일각에서는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수사를 통해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재 입장은 거짓말이 된다'는 지적에 "지금 추가로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정상적인 군의 활동을 북풍으로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안보상 필요하다면 대북 무인기 운용 등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군사합의 효력정지·확성기 재개
北도발 대응 위한 정상적 조치"

국방부는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은 북한 도발에 대한 '상호주의 대응' 조치였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2023년 말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의 전면파기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4000여 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특히 2024년 5월부터는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무분별한 도발을 지속해왔다.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이러한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해 우리 군은 '낙하 후 수거'라는 일관된 원칙하에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 왔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경고하며 대비해 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수사당국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군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관련 기관의 조사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군은 비상계엄 이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그동안 자발적으로 협조해 왔고, 앞으로도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오로지 적만 바라보고 대북 억제를 위한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에 전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