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나무위키 등 규제 사각지대 해외사이트, 논의 시작해야"

15일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나무위키·누누티비 등 국내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내법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해외사이트의 실태를 살펴보고, 불법사이트 근절과 해외사이트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확보 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5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한다.

토론회에서는 김용희 경희대학교 미디어대학원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가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임응수 변호사(시민단체 언프레싱 대표) △백지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송봉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박선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침해대응팀장 등 정부 관계자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사생활 침해·명예훼손·가짜뉴스 논란을 빚고 있는 나무위키, 불법 콘텐츠 공유로 K-콘텐츠의 발전을 저해하는 누누티비 등 해외사이트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들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종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해외에 본사를 두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일에 열리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 패널과 함께 불법정보 유통을 근절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