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 운영

의정갈등 해소 위한 대화·설득 노력 지속

올 상반기 수술·처치·마취 분야 수가 인상

과잉·남용이 우려 비급여 진료기준 관리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 성과를 창출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본격화 등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과잉·남용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의료체계 정상화 및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대화·설득 노력을 지속한다.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도 구성·운영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다.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도 본격화한다.

(가칭)환자 대변인 제도와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 등을 신설해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고 수사절차 개선 및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등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도 확립한다. 오는 2027년까지 전(全) 상급종합병원 47개소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전환한다.

포괄성·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도 재편한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 기관의 지역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확립 강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역량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총 96명, 월 400만원의 근무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한다. 먼저 올 상반기에 1000여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

통상 5~7년 소요되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등 수가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한다. 필수의료 및 저평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의료기관 종별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환산지수 개편도 추진한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최종치료 역량까지 고려하도록 개편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국민 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가칭)관리급여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210→150일)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함께 의료기관 평가를 종별 역할·기능에 따른 성과중심 평가로 개편한다.

아울러 올 상반기 주요 변수만으로 평가지표가 자동산출되는 변수 수집체계를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