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총장들 만나 "등록금 동결 협력해달라"

최근 사립대들 등록금 인상 조짐 보이는 가운데 국립대에 등록금 동결 기조 협력 요청

총장들 "등록금 인상 여부 신중히 검토한 뒤 최종 입장 결정하겠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 2025학년도 등록금 관련 거점국립대학총장 협의회' 영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국립대 총장 협의체 대표단을 만나 "거점국립대학에서도 등록금을 동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적잖은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려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립대만큼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협력해달라고 거듭 요청한 것이다. 이에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뒤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8일 오후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와 영상회의 방식의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 국립대의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가 주된 의제였다. 서울대는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해왔으며 올해도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협의회 측에서는 거점 국립대 총장 9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협의회장인 고창섭 충북대 총장 등 2명만 참석했다. 간담회는 협의회 요청으로 이뤄졌고, 1시간 7분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금 고지서.ⓒ연합뉴스

오 차관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그간 등록금 동결 기조로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생의 어려움과 엄중한 시국 상황을 고려해 동결 기조를 유지했으니 특별히 국립대가 등록금 동결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올해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참여 조건을 완화했다"며 "등록금 동결 대학은 교내 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면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해 학생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이 약 6000억원 증액됐다"면서 "따라서 국가장학금 지원 인원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되는 등 국가 장학 혜택이 증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학교 재정이 장학금 지원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니 함께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협의회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의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지원사업을 유연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회의를 조속히 열어 등록금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교육부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