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철 "공수처, 현직 대통령의 인신속박 장면 극적으로 연출하겠다는 과욕 부려"

문호철 전 MBC보도국장, 7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사실상 억류 중인 현직 대통령에 군사작전 준하는 체포 전개하는 진짜 목적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관저에 사실상 억류 중인 상태로,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군사작전에 준하는 체포 작전을 전개하려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체포의 목적은 ‘소환 조사를 위해 단기간 인신을 속박'하는 것이다.

사법기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든 인권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체포'영장'제도가 있는 것이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가원수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그에 따르는 대·내외적 인식을 감안할 때 수사 과정상 더욱 강화된 존중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뉴시스

누가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이며 그것은 대한민국 국격과도 상관있다.

진정 조사가 목적이라면 검사가 관저에 와서 조사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현재 공수처의 태도는 오로지 ‘현직 대통령의 인신속박’이라는 장면을 극적으로 연출하겠다는 과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사권 자체도 논란을 빚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과도하게 행동하는 것은 냉철한 수사 기관의 태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