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법집행 방해하는 자들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4일 민주당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경호처에는 "내란수괴 사병 자처"

최상목 대행에는"경호처 제지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내란수괴 체포구속'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법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온 나라가 무법천지가 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2 ·3 내란 사태가 벌어진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내란 수괴는 체포되지 않고 관저에 틀어박혀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호처는 내란사병으로 전락해 법치를 파괴하고 범법행위를 일삼고 있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공권력의 권위는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급기야 민주당은 전날 공수처가 경호처의 관저에 대한 '수색 불허'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실패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몰아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경제를 박살 내는 모순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의 지위와 책임의 막중함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인식하고, 경호처의 불법행동을 제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경호처에 즉시 지시하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몫 나머지 1명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즉시 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두 번째 책임은 경호처에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은 오늘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며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고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를 향해선 "공수처는 전열을 정비하고 즉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며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즉각 나서길 촉구한다. 법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일체의 내란 선동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 반국가세력이 아니라면, 국가비상상황에서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 유린 사태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