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현재 진행형" vs "내란 아냐"…尹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방

정청래 "조속히 내란 피의자 체포·구속하고 파면하는 게 국가 안정 위해 필요한 일"

尹 측 "진짜 잘못했는지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져야…내란 사태 표현 쓰지 않아야"

"생각이 다른 것…위헌인지 아닌지 보려면 모든 걸 종합해 국헌문란 판단해야 해"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024년 12월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엲바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두번째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시작됐다. 국회 측은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사태란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맞섰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일 오후 1시 40분께 심리에 출석하면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재진행형"이라며 "12·3 내란의 밤도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봤고, 한 달 후인 오늘 법원의 영장 집행을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의 법 집행 방해하는 모습도 TV 생중계 통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내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고 헌재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파면하는 것이 국가 안정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점을 헌법재판소도 누구보다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배진한 변호사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진짜 잘못했는지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져야 한다"며 "내란 사태란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생각이 다른 것"이라며 "위헌인지 아닌지 보려면 왜 이런 절차가 진행됐는지 경위와 결과, 모든 걸 종합해서 국헌문란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면서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고 정당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총 6명의 대리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