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청사진은 ‘급한불’ 대응 중심…전문가들 "리더 부재 속 내수·민생 살려야" [2025 경방]

尹경제정책도 결국 폐기 수순…면피 수준에 그쳐

단기·중장기 경제방향 필요 “뾰족한 수 없는 상황”

실패한 정책…與野 ‘국정협의체’ 통해 정책 내놔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올해 정부의 경제청사진은 ‘급한불’ 대응 중심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 정부 경제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 속에서 올해 방향성은 대외신인도 관리와 트럼프 2차 행정부 통상정책 대응 등 시급안 사안 대응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경제 정책 방향은 ‘리셋’에 이어 ‘면피’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일 ‘2025년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타이틀로 앞세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부총리로서 단기적인 경기·민생대책 초점에서 벗어나 중장기 경제비전인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대책 등도 담겼다.

4대 키워드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국회와 민간부문과 소통·협력을 강화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방향이 매년 비슷한 수준의 대책이라고 평가한다. 매년 정부가 연말이나 새해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경방)에는 한 해 한국 경제의 청사진이 담긴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대외신인도 관리 방안이 주된 이번 대책으로 나와 갑자기 커진 불을 급하게 끄는 수준으로 틀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 정국이 언제 끝날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 경제 정책 추진 동력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며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정책이 그간 해왔던 것을 중심으로 보완해 내놓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의 경제 정책 방향은 단기적인 대응과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을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통상환경 불확실성을 대응하기 위한 신 대외경제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책 제시와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대응 마련이 제대로 작동할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 가운데 성장률 하락의 근거로 수출을 꼽아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공포에 휩싸인 모양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번 탄핵 학습효과로 정부가 대응 능력은 이전보다 괜찮지만 좋다고 보긴 어렵다”며 “조기 대선 가능성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초대형 파도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트럼프 관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충격이 수출 둔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며 “단기적인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발표해 통상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고, 리더십 부재 속 내수·민생을 살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정국으로 국회·정부 간 협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경제 현안 협의도 벽에 부딪힌 상황 속에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아 제대로 된 방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조기집행이나 국내 관광을 비롯한 소비 진작 방안 마련은 매년 발표하는 것”이라며 “(윤석열표 경제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인데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국정 안정을 위한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합의하면서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조금 늦더라도 민생 법안 논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논의해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