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최상목 “韓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 탄핵소추…경제·국정 타격 심각”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 탄핵소추

행정부 역량 위축·국무위원 존재 이유 없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국회상황과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마친 뒤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국회상황과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다음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문 전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국 12월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 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