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 확산 위한 제도 설계…설비투자 지원·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논의

산업부, 민관합동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 2차 전체회의 개최

지난 8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와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민관합동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 제2차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국내 정유·항공업계,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0여개 기관이 참석했다.

우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SAF 혼합의무제도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SAF 의무화 대상·시기·혼합비율, 법제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석유협회에서는 글로벌 생산·투자 현황, 원료 수급 및 가격 동향 등 SAF 공급 측면에서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생산 세액공제, 보조금 등 인센티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 촉진을 위한 세계 국제공항의 지원사례 등을 분석하고 인천공항에서 SAF를 급유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검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국내 SAF 활성화에 필요한 추가적인 방안들도 발굴할 예정이다. 실무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내년 상반기 내에 '중장기 SAF 혼합의무 로드맵' 발표할 계획이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미 신행정부 출범, 러-우 전쟁 지속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항공 분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서는 SAF 사용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며 "정유·항공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예측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