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머니 60억원어치 불법 환전 40대 집행유예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뉴시스

수십억원대 게임머니 환전 영업을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억18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게임 업체 '피망'의 고스톱과 포커 등 이용자들을 상대로 약 2만회에 걸쳐 60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거나 판매해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억2천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피망 측은 베팅을 할 때 쓰이는 게임머니의 월 충전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데, A씨는 이용자에게 현금을 받고 의도적으로 패해 게임머니를 원하는 만큼 획득하게 했다.

반대로 이용자가 게임에서 지도록 해서 게임머니를 축적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와 상습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규모 환전행위로 사행행위를 조장했다"며 "그러나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이미 상당 기간 구속돼 재판받으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