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건설업, 신속한 규제 철폐 방안 마련해야"

"규제 철폐는 지금의 서울, 대한민국이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도 기업 일할 맛 나게 하는 정책"

"규제 철폐 공무원, 승진·포상 인센티브 확대…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해 성과 거둔 직원 보호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 철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직면한 저성장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구조가 확실하게 작동하는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규제 철폐는 지금의 서울, 대한민국이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도 기업이 '일할 맛 나게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민생경제 타격 우려가 커지자 지난 10일부터 연달아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있다. 이번 6차 회의는 경제규제 철폐를 주제로 열렸다.

오 시장은 특히 건설업 분야에 대해 "업계, 전문가, 연구단체 등과 함께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복잡한 심의, 각종 인허가 절차, 불합리한 공공기여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신속히 규제 철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한강변 35층 룰 폐지, 모아타운 도입, 고도지구 규제 완화, 현황용적률 인정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선 8기 서울시는 주택 및 도시계획 분야의 규제를 지속해서 철폐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모든 기준은 우리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라, 각 분야 경제 주체가 느끼는 현장 체감도"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직원들을 향해서도 "서울시 직원 개개인이 규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소관 업무를 원점에서 돌아보고 규제 철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국장님들이 적극 독려해 달라"며 "공무원의 소관 규제사무 집행 과정에서 행정처리가 지연돼 시민들이 시간을 뺏기거나 불확실성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서울시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는 도시계획, 주택, 건축 분야이지만 환경, 교통영향평가 등도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표적인 규제를 먼저 확실하게 바꿔달라"고 했다.

규제 철폐에 적극 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포상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성과를 거둔 직원의 보호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지난주 내내 소상공인부터 외국인 투자자까지 각 분야의 현장 경제인들과 비상경제회의를 했다"며 "그 분들이 지목한 가장 큰 고충은 정치적 불안정도, 불황도 아닌 바로 사업기회를 가로막고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각종 규제였다"고 전했다.

그는 "규제와 불필요한 장벽들은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도전하지 못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회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이 혁신을 주도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도약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장벽을 걷어내고,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술과 사람이 만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