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7만가구…"입주물량은 이미 충분" [이주대책]

1기 신도시 내외 34.9만가구 입주예정

맞춤형 주택공급 보완…일시적·국지적 수급 이슈 해소

정부가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뉴시스

정부가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선도지구 단지들의 이주가 본격화하는 2027년부터 향후 5년간 총량적 관점에서 공급량은 이미 충분하단 분석이다.

다만 지역·시기별 격차로 발생하는 일시적·국지적 수급 이슈에 대응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총 3만7000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곳이 선정된 상태다.

분당 3곳(1만948가구), 일산 3곳(8912가구), 평촌 3곳(5460가구), 중동 2곳(5957가구), 산본 2곳(4620가구)와 별도 연립 정비구역 2곳(1369가구) 등이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관리처분해 2027년 첫 착공 및 2030년 첫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지원 방안은 1기 신도시 이주수요를 생활권 내외 주택시장에 자연스럽게 흡수시키는 걸 원칙으로 한다.

주택수급 현황 분석을 보면 이주가 개시되는 2027년부터 향후 5년간 이주수요를 흡수할 입주물량은 충분하단 분석이다.ⓒ국토부

이를 위해 지역별 주택수급 동향을 관리하고 선재적 주택공급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향후 공급되는 공공주택을 예외적으로 이주주택으로 임시 사용한다. 또 허용 정비물량 또는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하는 제도 등을 활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주택수급 현황 분석을 보면 이주가 개시되는 2027년부터 향후 5년간 이주수요를 흡수할 입주물량은 충분하단 분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각 1기 신도시 중심으로부터 반경 약 10km 이내, 이주가능 범위 내의 총 113곳 등에서 2031년까지 연평균 7만가구 수준의 신규 주택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연평균 이주수요가 3만4000가구라고 감안하면 이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분당은 5년간 25개 사업 등에서 총 9만9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남시 원도심 등 내부사업이 대부분이며 분당과 인접한 용인, 광주 등을 포함한 물량한 물량이다.

일산에선 같은 기간 19개 사업 등에서 7만5000가구가 집들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와 인접한 김포, 파주 등지 사업 중 일산과 접근성이 우수한 사업을 포함했다.

평촌과 산본에선 5년간 25개 사업 등에서 7만2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과 인접한 과천, 의왕, 안산 사업지 가운데 접근성이 우수한 사업도 함께 묶었다.

중동에선 5년간 39개 사업 등에서 총 10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인접한 인천(계양·부평·남동구)을 비롯해 광명, 시흥 등지에서 부천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사업을 포함시켰다.

중동에선 5년간 39개 사업 등에서 총 10만4000가구가 공급된다.ⓒ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