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의대증원 뒤집기 나선 의료계…정부 “차질없이 의료개혁”

의료계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

정부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협의”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 속 의료계의 의대증원 백지화 요구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차질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2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의료인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의료개혁을 빙자하여 벌여 놓은 의대증원과 의료개악은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 이주호, 복지부 조규홍은 내란수괴 하수인임을 참회하고 장관직에서 즉시 물러나라”면서 “물러나기 전에 의대생과 전공의를 겁박했던 것을 참회하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모집절차를 긴급하게 올스톱하고 총장-학장-의대교수대표. 각 대학 단위 및 전국의대로 구성된 긴급 TF를 구성하고 2025학년도 의대모집인원을 각 대학 여건에 맞춰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역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해 향후 10년간 지속될 의대 교육 파탄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약 3000명을 가르치던 전국 의과대학이 최대 7500명의 의대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앞으로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많은 의사가 배출돼 평생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불법계엄으로 완성시키려 했던 의료개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상 교육을 위해 2025학년도 모집을 정지해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앞으로도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올해 상반기에 수련병원을 이탈한 많은 전공의가 아직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환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