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강소국연방제 개편후 지자체 선거 치르자"

창당 1주년 기자회견 "의원 수 30% 줄이고, 그 절반은 비례대표로"

"MB, 조급증 버리고 갈등과 대립을 설득과 통합으로 치유해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당1주년 기념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데일리안 박항구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9일 창당 1주년 기념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강소국연방제 도입과 이에 따른 지방선거 연기를 정치권에 진지하게 제안했다.

강소국연방제는 이 총재가 지난 대선 당시 정책공약으로 처음으로 내놨던 것으로 그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21세기에서 이 나라 살리는 방안은 이 길밖에 없다”며 한층 무게감 있는 주장을 펼쳤다. 헌법개정작업을 통해 변화된 광역정부 구도에 따라 자치단체장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연기하자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기도 했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는 “선진화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가구조 자체를 확 바꿔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과 돈, 정보, 교육,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집권제적 국가구조인데, 이런 20세기형 발전모델로는 세계경쟁에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인구 500만 내지 1000만 내외의 5개 내지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나눠 연방제 형태의 분권국가로 개조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국방·외교·통화·금융 등 전국단위의 업무만을 맡고 기타 행정·재정·경찰·조세·교육·문화 등 모든 업무는 광역지방 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20세기 골방에서나 나올 법한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다. 21세기 통일에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강소국연방제로의 국가대개조를 하루 빨리 완성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를 위한 국가대개조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차원의 검토와 성안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그는 “2011년까지 강소국연방제로의 국가구조와 조직개편을 위한 헌법개정을 하고 헌법개정시까지 내년도에 있을 지방선거는 잠정 연기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것이 끝나는 대로 변화된 광역정부형태와 구도에 따라 관련법을 제정해 선거를 실시하면 된다”고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헌법 개정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이는 그림의 떡이나 이상론이 아닌 현실적인 과제이며 필수적 문제”라면서 “21세기 의 이 나라를 살리는 방안은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한도는 2011년으로 못박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대개조의 틀을 만들지 않으면 훗날 3류, 4류국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고 적극적인 추진을 재차 요구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의원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한국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국회의원의 수를 30%정도 줄이고 그 구성방법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러면 당연히 중선거구제도가 정착될 것이고,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구획정(gerrymandering)의 위험성도 줄어들 것이며 지역구의 과대와 과소로 인한 모순과 결함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체 의원 수를 210명 내외로 하되, 그 절반인 100명 정도는 비례대표로 하자”며 “그 대신 비례대표가 돈을 주고 사고판다는 말을 듣거나 함량미달 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엄격한 심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정치의식의 개혁을 촉구하며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개발연대식 리더십과 3김식 리더십이라는 정치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선진화시대에 진입하기 위한 시대적 전환기에 서 있는 지금은 뭐든지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개발연대식 방식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고, 민주주의만 내세우면 뭐든지 용납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극단적 대결도 불사하는 3김식 정치의식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10년 동안의 좌파정권을 교체하고 들어선 보수정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과 리더십은 조급증을 버리고 국민 사이에 깊어진 갈등과 대립을 설득과 통합으로 치유해 나가는 일”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개발연대식의 밀어붙이기식 리더십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라며 “설득과 토론이 전제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리더십은 정권의 오만함으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더 깊은 불안과 절망에서 나오는 국민적 냉소주의로 인해 우리의 미래는 더욱 암담해 질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는 “지난 연말연시, 이번 용산참사에서 민주당은 전형적인 3김식 리더십에 얽매어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용산참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등에 업고 문제해결보다는 정치쟁점화 하기에만 급급하다”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검찰수사를 거부하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대결과 투쟁의 방향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야당으로서의 진정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김석기 경찰청장에 대한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의 보이콧 방침을 밝힌데 대해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적격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그가 정말 경찰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도저히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면 청문회에서 부적격성을 분명히 성토해야 한다. 자진사퇴를 안 한다고 해서 청문회까지 거부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당1주년 기념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데일리안 박항구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총재는 전, 현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미국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도 과거 클린턴 정부 때의 대북유화 정책이 재판될 우려를 내보이며 경계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총재는 “북 핵은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라면서 “돈과 쌀을 주면 북한이 변하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논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거짓말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를 통해 핵의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던 노무현 정부도 실패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에 달하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비핵 개방 3000 또한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정책이자 구호일 뿐”이라면서 “군사안보적 위협에는 궁극적으로 군사안보적 대응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상, 또 돈으로는 결코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북핵을 억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강력한 군사력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확산금지와 감축, 그리고 폐기정책이 북한을 통해 입증되고 실현되도록 외교력을 강화해야 한다. 어정쩡한 해결책이 아니라 완결적 해결책(consummate solution)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일괄타결 방식에 대해 “북한은 협상 기술로 뭔가 말썽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위험하고 실패할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미국 민주당 정부는 다분히 김 전 대통령의 대북협상 방식에 대해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아직 미국 민주당에 남아있어서 오바마 행정부에 대북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우려스럽다. 지금은 10년 전과 사정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탈북자.납북자 가족 단체가 대북 발송 삐라에 북한 현금을 섞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삐라 자체를 보내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조치로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북한에 돈을 넣어서 보내는 문제는 아직 법리적 검토를 하진 않았지만, 만에 하나 북한 화폐를 보내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면 그 부분은 물론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