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용현 장관 '계엄 건의' 공식 확인

"金, 윤 대통령에 계엄 건의한 게 맞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가 김용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것을 공식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다"고 밝혔다.

현행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다.

김 장관의 건의 시점은 3일 오전 국무회의 또는 같은 날 오후 열렸을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국무회의로 추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7분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 반(反)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 계엄군사령부는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렸다.

그러나 계엄 선포 150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부에 내려진 비상소집도 이날 오후 4시쯤 해제돼 직원들이 퇴청하기 시작했다.

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엄 의사를 부인한 바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대통령실도 "민주당이 계엄령을 걱정해야 할 만큼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 멀쩡한 상황에서 계엄을 하는 대통령이 어디에 있겠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