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법원에 '구글 크롬 강제 매각' 요청

구글 측 "정부, 막무가내식…美 IT기술 패권에 위기올 것"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인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로고 사진. ⓒAP/뉴시스

미국 정부가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에 대한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내년 8월까지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가 요청한 크롬 매각 방안은 법원이 말한 '독점을 해소할 방안' 중 하나인 셈이다. 앞서 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이번 소송에 대해 “구글이 검색시장의 독점적 권한을 남용해 경쟁 업체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크롬은 구글이 2008년 출시한 웹브라우저로 특유의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검색시장을 장악해 나갔다. 현재 크롬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70%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매각하게 되면 구글과 크롬 사용자 간의 연결고리가 사라져 독점적 권한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다만 크롬의 매각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고,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의 입장도 바뀔 수 있다. 또 구글 측이 이에 대해 즉각 항소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앞서 구글의 리 앤 멀홀랜드 규제 담당 부사장은 “법무부가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훨씬 넘어서는 급진적인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런 식의 막무가내는 미국의 정보기술(IT) 패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