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지역 공보의 차출 제외…충분한 사전협의 후 군의관 배정”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를 개선한다.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공보의는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 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 군)에서의 차출은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한다.

군의관의 경우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군의관들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수련의 출신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하여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