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도 수산 직불금 접수…어선별 최대 9250만원 지급

올해 913척 130억원 지원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조업 중단을 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원부터 최대 9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함께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중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제출한 이행계획대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해수부가 준수 여부를 최종 점검한 후 내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해(443척, 98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913척에 총 130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에는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 선망, 저인망, 채낚기 어선, 연안어선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자원 보호 효과와 어업인 소득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해수부는 어업인 수산자원보호 참여와 의무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직불금 제도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한국수산자원공단)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향후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이행계획 설계부터 이행 관리, 요건충족 여부 상담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담당하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가 활성화하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정착 등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를 확산하면서 동시에 복잡한 어업규제 철폐 등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