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농장도 산단에 입주”…스마트팜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이달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뉴시스

이달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 3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진행한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에서 논의한 규제개선을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었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지난달 신설했으며, 스마트팜 종합 자금,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를 담은 2025년도 신규 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지원에 힘입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국가산단)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식품업계는 그간 산업단지를 활용한 수직농장 사업모델을 정부와 협의해왔다.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인접한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등, 물류·에너지 효율화로 타 산업과의 시너지 창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앞으로도 수직농장 활성화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용지의 합리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발 빠르게 대응한 덕에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등이 융합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입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직농장 산업의 활성화와 ICT·로봇·센서 등의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수직농장이 신산업의 하나로 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향후 수직농장 입주가 필요한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입주대상 업종에 수직농장을 포함하도록 관리기본 계획 등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수직농장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