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정부 예산 '레임덕 예산'…경기도 확장 재정" 차별화 부각

윤석열 정부 내년 예산안 '레임덕 예산'…진단도 대응도 모두 '0점'

정부 내년 예산 3.2%·경제성장률 4.5% 감안시 사실상 마이너스 긴축 예산

경기도 경기 활성화·민생 지원 위해 지방채 발행 등 '재정 투입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한덕수 총리 대독…"국민 존중 안중에 넣지 않는 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본 예산안' 편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시가 5일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레임덕 예산' 이라고 평가 절하 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 2025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을 비판하며 경기도 예산안을 부각시켰다.

김 지사는 한국경제는 총체적인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지난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3분기에는 0.1%에 그쳤다"며 "이런 기조라면 금년도 경제성장률 당초 예상 치에 밑도는 성장으로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민간 소비와 투자는 감소하고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인 100만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정부 내년도 예산안은 3.2%에 그쳤다. 경제성장률 4.5%를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긴축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떠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며 "내수를 살리고 성장의 불씨를 지키기 위한 중소기업, 산업, 에너지 예산은 불과 1.1% 증액에 그쳤고 SOC 예산은 3.5%나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또 "세수결손은 지난해 52조원에 이어 올해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정부는 아니면 말고 세수 추계도 모자라서 각종 기금 등을 동원한 돌려 막기를 하고 있다. 지역으로 가야 할 교부금까지 줄여가면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까지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그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레임덕 예산이다. 진단도 대응도 모두 0점"이라고 정부를 공격했다.

그는 "지금은 확정 재정이 답"이라며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의 부채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부담감으로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이러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저는 오랫동안 중앙정부에서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면서 경제위기 때는 추경, 심지어는 수정 예산으로 확장재정을 위기극복 후에는 건전재정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다"며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런 정부 예산 편성과 달리 경기 활성화와 민생 지원을 위해 재정 투입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년 예산을 7.2% 더 키웠다"며 "그 결과 내년 예산 규모는 38조7081억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3.6% 감액 편성한 SOC 예산에 2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4962억원은 도로, 하천, 철도 등 지역 SOC 개발에 전액 사용한다"고 했다.

그는 "발행한 지방채는 경기도 2025년 예산안에 1.3%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할 만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것에 대해 "국회와 국민들을 제대로 존중하거나 안중에 넣지 않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유감"이라고 역시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 내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정책방향과 정책기조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고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의 수"이라며 "이런 기회에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내년도 정부의 비전과 정책기조를 발표하는 아주 좋은 기회를 그야말로 걷어차고 총리가 대독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금 현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의료 대란, 세수 펑크, 남북관계 악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 이런 현안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2년반동안에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던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GDP와 양적 성장에 치중한 그런 GDP 중심의 사고라든지 또는 사실은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건전재정이라고 쓰고 읽기는 긴축재정이라고 읽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긴축재정을 호도하면서 건전재정이라고 반복하는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대단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아무쪼록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중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방향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제대로 잡혀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