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산업용 전기료 인상, 기업 경영활동 위축 우려"

"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 원가주의 기반 요금 결정 체계 정착해야"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전력공사가 23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자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경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전의 부채 부담 완화 필요성, 가계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대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국내 산업계의 경영활동이 더욱 위축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고 소비자에 대한 가격신호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아울러 에너지 절약의 수단으로 요금 인상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전기를 아끼면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날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오는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은 10.2% ,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은 5.2%가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