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후 신청자수 26%↑"

안양중앙시장 방문

금융위원회 현판. ⓒ 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이후 신청자수가 이전 대비 26%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김 위원장이 새출발기금 운영현황 점검을 위해 안양중앙시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취임 첫 행보로 지난 8월 1일 이 곳을 방문한 바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이용자, 상인회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새출발기금 이용소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취임 첫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만나 뵙고, 당초 9월말로 예정했던 제도개선 사항을 지난달 12일로 앞당겨 조기에 시행했는데, 이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다시 현장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도 개선 이후 1영업일 평균 신청자가 이전 대비 약 26% 증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일 평균 신청자는 148명이었는데, 1차 확대를 시행한 올해 2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229명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12일 제도 개선(2차 확대) 이후 1일 평균 신청자는 이달 15일까지 288명으로 증가했다.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은 이용자 A씨는 "무에타이 학원 운영중 코로나19 집합금지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폐업 후 재창업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수강하고, 교육수료후 추가 감면을 받으면서 재기할 수 있는 더 큰 용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용자 B씨는 "최근 서귀포농협이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여타 채무와 함께 약 1000만원 규모의 서귀포농협의 채무도 추가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양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알고는 있었으나 다소 복잡한 느낌이다"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홍보가 필요하고, 상인회 등과 협력한 오프라인 홍보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함은 없는지, 향후 제도개선이 예정된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되는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감사·민원 등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성실상환자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을 정비하고, 부실·폐업자 원금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교육과정 확대할 방침이다. 채무조정이 적용되지 않는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참여 지속도 독려할 계획이다 이달 15일 채무조정이 적용되는 협약 가입 금융기관은 3009개로 가입률을 80.7%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제도를 몰라서 채무조정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연내에 새출발기금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이 2주년이 됐다"며 "남은 2년여의 운영기간동안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계속 고민하면서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의 여정에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