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의대 정원 조정 불가 재차 쐐기…"2026학년도 논의는 가능"

"겨울철 대응 호흡기·심뇌혈관·감염병 비상대책 준비 중"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지만, 2026학년도 정원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말까지 해야 하므로 지금 바꾸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재논의하자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보자는 것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겨울철 대응과 관련해선 "겨울철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시기로 예상하고 있다"며 "호흡기 질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감염병에 대응한 비상 대책을 별도 준비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크게 보면 비상 진료 체계는 먼저 고난도·중증·전문 진료를 우선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