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수도권 쏠림 지적…4대 과기원 교육비 편차 등 문제도[2024 국감]

17일 출연연 대상 과방위 국감 진행

R&D 예산 수도권에 70% 배분 지적

과기원 예산 안정적 확보 필요성 언급

17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 모습. ⓒ연합뉴스

지방 소멸,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이 국가적 문제인 가운데, 연구개발(R&D) 예산도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4대 과기원 학생 1인당 교육비 편차, 인력 유출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17일 정부 출연기관 대상으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R&D 예산, 4대 과기원 인력‧예산 문제가 거론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 R&D 지역별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2% 정도 늘었는데 비수도권은 늘지 않았다”며 “10년간 예산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4년 수도권 R&D 예산이 전체 예산 중 67.4%를 차지했다. 2020년엔 70% 배정을 받았다”며 “같은 기간 경북은 가장 감소 폭이 컸는데, 2014년 R&D 예산 비중이 4.2%에서 2020년 2.8%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과 연구소 대부분 수도권에 있고, 지방은 인력 구하기 힘든 점 등은 잘 알겠다”며 “하지만 지방 소멸, 수도권 쏠림이 국가적 문제인 만큼 지역에 특화된 중장기 과학기술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R&D 수도권 쏠림 현상 문제는 지역에서 꾸준히 언급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은 “지역에 R&D 예산이 가려면 지역에 기본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혁신 역량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 혁신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에 적합한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잘 살피겠다”고 답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 예산을 보니 4대 과기원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2023년부터 내년도 예산안까지 보니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올라가면서 R&D 예산이 삭감되던 시기에도, 과기원 예산은 1.3% 늘었다. 내년에도 11% 정도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4대 과기원 평균 예산은 증가했지만, 광주과학기술원(GIST)만 예산이 삭감됐다.

조 의원은 “올해 예산이 GIST만 유일하게 6.2% 줄었다”며 “2025년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2023년 예산을 회복한 수준이다”고 짚었다.

또 “예산뿐만 아니라 4대 과기원 학생 1인당 교육비도 편차가 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제외하면 GIST가 꼴찌다. UNIST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다곤 하지만 GIST는 예산도 줄고, 교육비도 낮고 출연금 수준도 꼴찌다”며 “4대 과기원은 인재 양성 기관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이 기본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4대 과기원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9987만4000원, 대전과학기술원(KAIST) 9973만8000원, GIST 9222만9000원, UNIST 8471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학사 사업비만큼은 4대 과기원이 편차 없이 균형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따른 학생 이탈, 처우 등 문제로 대학으로 이직하는 교수들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DGIST 올해 학부 신입생 충원율은 87.5%에 그쳤다. 의대 증원 문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UNIST 경우 교수 11명이 퇴직했는데 6명이 수도권으로 이직했다. 학생들 입장에선 과학기술 연구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교수가 이직해버리면 학생들도 어렵지 않겠냐”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종래 UNIST 총장은 “현재까지 의대 증원에 따른 우려는 데이터상으로는 반영 안 되고 있으나, 내년 혹은 내후년 입시로 가면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며 “교수 이직률은 학생들 학습권,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투명을 높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