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해서 못 찾은 예금자 미수령금 39억원[2024국감]

예보 '찾아주기 실적' 매년 감소

예금보험공사 사옥 전경. ⓒ 예금보험공사

파산금융사에서 예금자가 찾아가지 못한 금액이 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경남 진주을)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미수령금 규모 및 찾아주기 실적'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예금자 미수령금은 39억원, 미수령 예금자는 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미수령금은 은행 등의 파산 등으로 적법하게 예금자가 지급받아야 할 수령금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다. 예보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파산 절차에 따라 자산을 현금화해 일부를 지급하는 파산배당금, 예보가 파산 배당 예상액을 예금자에게 먼저 지급해 주는 개산지급금 등으로 구성된다.

미수령금을 살펴보면 개산지급금 정산금이 20억원(6000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산배당금도 19억원(3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금 미수령금은 없었다.

금액구간별 미수령금 현황은 인원 기준으로 미수령금액이 '1만원 미만'이 3만1000명 (70%)으로 가장 많았다. '1000만원 이상'을 안 찾아간 예금자도 50명이나 됐다.

이에 비해 미수령 찾아주기 실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9년 예보가 예금자에게 찾아준 미수령금은 21억원(1800건)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4억(1400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찾아준 미수령금이 3억원(700건)에 불과했다.

예금자 미수령금은 '채무자회생법' 및 '공탁법'에 근거 10년이 경과 시 국고로 귀속된다 .

강민국 의원은 "지속적으로 미수령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찾아주기 실적 역시 최근 들어 대폭 감소했다는것은 예금보험공사의 지급 노력 부족 및 접근 방식의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미디어 보드 등을 활용한 홍보매체 다양화 및 지급대행점을 확대하고, 개발 중인 모바일에서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