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쇼크에 “이달 내 지방교부세 등 구체적 방안 마련…추계 모형 개선” [2024 국감]

기재위 국정감사…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세수추계 역량 강화, 국회·전문기관 참여

국세수입 부족…가용자원 최대한 활용할 것

“WGBI 편입 혜택 국민·기업에 돌아가도록”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선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방자치단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약자복지･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민자사업제도 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세수추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세수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본격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외환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요국 간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해 컨트롤 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가간 협력체계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역동경제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며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부문의 구조적 개혁 추진도 관련부처 협조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에 대응해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여성･청년･신고령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첨단분야 글로벌 인재유치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후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확대, 녹색금융 활성화,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어제 우리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결정됐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역동성, 재정건전성과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글로벌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이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편입으로 인한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민생 안정과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