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계부채·PF연착륙 유도에 만전 기해" [2024국감]

10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분쟁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구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첨단 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며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정책 현황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에 있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무위 의원들에게 "금융위가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와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