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첨단제조업 기술 등 수입 공급망 안정성 중점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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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첨단 제조업에서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국제적인 전략적 협력을 통한 수입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7일 ‘글로벌 공급망으로 본 우리경제 구조변화와 정책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인식이 과거 경제성장의 원동력에서 최근에는 리스크의 원천으로 크게 바뀌면서 지정학적 지형에 따른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국가간 블록 내 교역이 늘고, 블록 간 교역은 ASEAN, 동유럽,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른바 가교국을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간 제조업 비중을 축소해 오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자국 내 핵심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 공급망에 대한 국제 담론에서는 중간재 상품보다 중간재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가속화되는 등 세계화의 속도는 지정학적 갈등의 전개와 기후 변화 대응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그간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수직적 생산분업에 적극 참여한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급망 변화의 영향을 이해하고 이에 걸맞게 산업·교역 구조에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 본 우리 경제는 지난 30여년간 수출주도 성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생산구조가 제조업에 치중돼 있고, 전반적인 수출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서비스 수출 성장세는 더디지만 수출 잠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일부 신산업을 중심으로 원자재 수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출연계생산 기준으로 제조업 내 1~5위를 차지하는 업종 가운데 철강을 제외한 IT제조업, 자동차 등의 글로벌 공급망 내 우리나라의 위치를 평가해 보면 IT제조업(반도체 등) 공급망에는 미국, 일본 및 한국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전방에, 베트남, 멕시코 등이 후방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경부터 IT제조업에서 한·중 생산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는 하방요인, 중국의 한국 수출에는 상방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기술변화를 통해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이 강화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동차의 경우 지난 10년간 글로벌 공급망 내 구조적인 수출연계생산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공급망 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은은 앞으로 전기차 전환과 함께 안정적인 지위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차 핵심부품 중 하나인 배터리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관련 광물 및 소재의 공급망이 취약하고 중국과의 경쟁도 치열하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디지털 전환은 글로벌 중간재 교역에서 서비스 비중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기술 혁신은 제품의 서비스화를 가속화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를 허물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현재 미중 간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양국 간 높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경쟁적 협력 관계로 수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와 같은 미래의 공급망 변화와 우리 경제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산업 전략은 첨단제조업에서 기술 우위 유지, 국제적인 전략적 협력을 통한 수입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서비스 수출 확대 전략은 제조업 내재 서비스와 디지털 서비스라는 투트랙으로 전개되야 하며, ESG 공급망으로의 전환도 가속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미국의 국립반도체기술센터 등의 국제 R&D협력체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배터리·전기차 산업의 경우, 원자재 확보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 비축을 다방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ESG 기준에 맞춰 수입국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수와 수출의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에서 기술 간 융합을 저해하는 업종별 구분에 근거한 규제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