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도이치 전주 유죄에 '김건희 공세' 재개…대통령실·與는 여론 주시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당위성 주장

"檢, 金 비호하면 설 자리 사라질 것"

대통령실·국민의힘 공식 입장 안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10일 자살 예방 및 구조 관계자 격려차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들과 마포대교를 도보 순찰하며 설치된 생명의 전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가 12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야당은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진상조사를 위한 '김건희 특검법'의 당위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말을 아끼면서 여론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거나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시기에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계좌 3개가 시세조작에 활용됐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판 결과를 동력으로 삼아 김 여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재판에서 전주 손모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라며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이제 또 다른 전주, 김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대통령실과 정치검찰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방해하지 말고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법원이 전주 손 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검찰이) 김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다"라며 "손 씨에게 주가조작 방조혐의가 인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전주였던 김건희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김 여사를 계속 비호하면 검찰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명품백 뇌물을 받아도 무죄, 주가 조작에 연루돼도 무죄라면 사법 정의는 죽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이 연루된 특검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꿈에서 깨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심이 열리기 전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라는 이름 석 자가 불공정과 국정농단의 대명사가 됐다"며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는 국민의 분노가 폭발 일보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모든 전주가 최소한 검찰 조사라도 받았지만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만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며 "전주 손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도 더 이상 김 씨와 최 씨에 대해 눈감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라도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고 기소를 서둘러야 한다"며 "이번에는 검사들이 출장 조사를 가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채 불러주는대로 받아적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대로 사법부 판단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다. 하지만 향후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여권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서 "오늘 판결과 관련해서 복잡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며 "법적인 논리가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이러한 의혹과 논란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