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국민 더 죽어야” 발언에 정부 “선배·동료들이 바로잡아야”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적극 공감…의료계 화답해달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사와 의대생들만이 가입이 가능한 커뮤니티에서 “국민이 더 죽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글들이 올라온 것과 관련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선배 그리고 동료 의사들께서는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 실장은 ‘의사 블랙리스트’와 관련 엄단 조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은 복지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서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해 왔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그간 총 42건을 수사했고 사건과 관련해 총 45명을 조사했다. 총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또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압수수색 및 조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규명했다.

추가 3명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자들도 추적 중에 있다.

정 실장은 “진료에 종사 중인 의사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의료계도 조속히 화답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6일 국회는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며 “여야와 의료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해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적극 공감한 바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협의체 제안에 조속히 화답해 대화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누적돼 온 구조적인 문제점을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 정부는 지금의 응급의료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