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화개산 모노레일’ 민간 사업자 감사원 감사…“자료 축소 논란”

“업체 12쪽 분량 답변 자료 제출, 군은 3쪽으로 줄여 감사원에 보고 의혹”

강화군 교동 화개정원 모노레일 전경 ⓒ 강화군 제공

인천 강화군이 감사원 특정 감사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원본을 임의대로 손을 본 뒤 축소해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강화군과 K모 업체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보고서’ 에서 화개정원 모노레일을세금 낭비 사례로 꼽았다.

감사원은 강화군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한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 사업과 관련, 업체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며 관련 공무원 4명 징계와 함께 대검찰청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민간사업자가 내야 할 공사비 수억원을 부당하게 군 예산으로 대고, 이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들이 지방의회에 허위 자료까지 제출했다는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1월 자체 파악한 문제점을 놓고 군에 질문서를 보냈다.

내용은 공모 제안서 및 실시협약서에 따라 A·B업체 지분비율 시정 필요, 부당 감면발전기금환원, 민간의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등이 핵심이다.

이후 군은 감사담당관 시행의 공문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동일한 의견을 재차 물었다. 이 모노레일이 BTO(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들어선 탓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업체는 12쪽 분량의 답변을 회신했으나 군은 이 글을 대폭 압축시킨 3쪽만 감사원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K업체 대표이사가 발신에, 강화군이 수신으로 적힌 서류를 지자체가 편의상 수정한 셈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이해를 구하는 참조 문서나 법률적 부연 설명 대부분이 삭제됐다.

K업체 관계자는 “강화군이 마음대로 작성해 손을 댄 축약본이 원본과 너무 판이했다”면서“두 서류 모두 (감사원에) 보내는 것에 합의해 도장을 찍었는 데 추후확인하니 원본은 제출되지 않아내용증명으로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화군이 감사원법을 들어 반드시 작성하라고 요구한 의견서 조차 강제가 아닌 임의사항이었다”면서 “사실상 협박” 이라고 주장했다.

군 측은 축약본을 만든 게 원본이 방대해 보기 편하도록 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축소본 제출에 대한 K업체의 날인 때 어떤 강요나 회유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재청구에 따른감사가 진행 중이라 더 언급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현재 대검찰청에 수사요청이 이뤄졌고,군은 감사원에 기존 조치를 다시 살펴봐 달라는 제안을 접수한 상태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자유경제실천연합은 “공무원들이 사건의 축소·은폐를 시도하고 더 나아가 협박이나 회유가 있었다면 사정당국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K업체는 오히려 군이 경영상 피해를 제공했다며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화군 교동면 산 233번지 일대 5545㎡ 부지에 산 정상 전망대를 오가는 모노레일 조성에는 114억원이 투입됐다.

K 업체가 시설물을 갖춰 기부 채납하는 대신 수익 허가권·관리운영권은 20년 간 보장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