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위협, 안보 중대 이슈"…김건, '대(對)드론' 긴급토론회 개최
입력 2024.09.10 11:56
수정 2024.09.10 11:59
글로벌외교안보포럼, 9일 의원회관서 개최
추경호 "안보는 죽고사는 문제…예산 지원"
조경태 "민주당에서는 하지 못하는 세미나"
김건 "북한 들어가는 드론 부품 차단해야"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이 개최한 '북한 자폭형 무인기 위협,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우리 군의 대(對)드론 대비 태세에 대한 주문과 함께, 북한의 관련 부품 조달을 차단할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유용원 의원과 함께 '북한 자폭형 무인기 위협,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주관했다. 전문가 대담을 통해 신형 무인기를 공개한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안보적 차원에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은 외교·안보·국방·통일·인권 분야의 글로벌 전략 및 국가 정책 수립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설립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34명이 동참하고 있다. 외교 전문가인 김건 의원은 이 단체의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이날 긴급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조경태·김기현·김성원·박충권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머리를 맞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북한의 자폭형 무인기 위협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는 우리 안보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시의적절하게 뜻깊은 토론회를 개최해줘 감사하다"며 "우리 김건 의원은 외교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로 세상이 검증한 분이라 이러한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최근 북한에서 무인기를 통해 우리의 탱크 모형을 갖다놓고 폭파시키는 훈련도 하고 있다고 한다"며 "우리가 늘 말하지만 '경제가 먹고사는 문제라면 안보는 죽고사는 문제'다. 자폭형 무인기를 막을 방법에 대해서 국방예산에 필요한 게 있다면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예산 지원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다선인 6선 중진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애국자 의원인 김건 의원이 계속해서 외교 분야의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가서 유용한 정보들을 듣고 있다"며 "채상병 사건 이후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이 안보 분야에서 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 의원이 민주당에서 하지 못하는 북한 관련 안보 분야 세미나를 열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다.
아울러 "우리 병사들이 국민의힘을 믿고 굳건히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김건 의원께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고, 우리도 김 의원을 따라서 우리의 갈 길을 뚜벅뚜벅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북한의 무인기 위협의 실태와 함께 대응 방안에 관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김형석 한국대드론산업협회(KADIA) 드론센터장은 북한의 드론 운영 현황에 대해 "북한이 정찰용 드론에서 공격형 드론으로 시각을 바꾸고 있다"며 "북한 드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중공간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북한의 드론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찬홍 국방과학연구소 레이더전자전센터장은 북한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탐지 기술과 대드론(Anti-Drone) 체계를 소개하더니 "저속·저고도·소형의 특징을 가진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방법은 획일적인 방식으로는 해결하기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하드킬·소프트킬 방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대드론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영대사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외교관 출신의 김건 의원은 외교적 시각에서 한미·한미일 공조와 유엔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김건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할 때 70~80%의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만큼, 북한으로 들어가는 드론 부품을 차단해야 한다"며 "북한이 불법으로 IT 인력이 해외에서 버는 돈을 차단하고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도 부품 조달을 차단하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