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개미투자자 위해…먹을 욕 먹겠다" 금투세 찬성 고수

입장 고수하며 국민의힘 향해

"국민 다수 이익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억지·거짓선동"

금투세 '이재명세' 명명엔 격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며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진성준 의장은 9일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금투세 시행이)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여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와 관련 진 의장은 "우리나라 금융세제가 금융상품별로 아주 다양하고 복잡해, 보통 사람은 무슨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붙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증권거래세라고 해서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도 세금은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이제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도 5000만원 이상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자고 하는 것이 금투세"라며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더구나 금융상품별로 단일화되는 세율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해진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진 의장은 "금투세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의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고 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지, 우리 금융 세제를 선진화하고 우리 투자자들에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든가)"라며 "금투세에 대해서 자꾸 (여권에서) 시비를 걸고 그것이 모든 사태의 원인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이라고 재차 날을 세웠다.

자신이 '금투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공세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선 "속이야 상하지만 어쩌겠느냐. 정책적 원칙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때문에 내가 먹을 욕은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응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성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며, 자신의 소신과 별개로 금투세에 대한 당의 전향적 총의가 모일 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남겨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초 금투세 완화는 곧 '부자감세'라는 여론이 거셌던 상태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8·18 전당대회를 거치는 동안 유예·완화론을 꺼내들면서 내부 논쟁이 점화됐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관련 당내 정책 공개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형식은 금투세에 찬성·반대하는 의원들을 2~3명의 팀으로 구성해 토론을 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날 진 의장은 여권에서 금투세를 '이재명세'라 규정하고 맹폭하는 것을 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몰아붙이는 가운데, 여권에선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슬로건) 표방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금투세를 둘러싼 결단을 내리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선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기어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이재명세'란 명칭이 급부상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해 정기국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한국 증시는 폭락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도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적었다.

이와 관련 진 의장은 "이미 3년 전에 여야 합의로 법이 개정돼서 실시되기로 돼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자꾸 미루자고 하거나 또는 폐지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이재명세'라는 말이 붙느냐"라고 격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