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금투세 지배주주 횡포 막는 제도 개선과 함께 시행해야"

"금투세 시행·폐지·유예 모두 답 아니다…자본시장 선진화 개선

이재명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반대…"어려운 계층 두텁게 지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놓고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강행, 폐지, 유예 모두 답이 아니고,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것과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김동연 지사가 지난달 28일 있었던 삼프로(3PRO)TV 진행자들(김동환 프로, 정영진 프로, 이진우 프로)과 문답형식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인터뷰를 통해 "저는 강행이냐, 폐지냐, 유예냐. 세 가지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선 첫 번째로 지금 강행을 하자고 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부자 감세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하시는 얘기라는 생각을 한다. 폐지 역시 답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과세가 있어야 한다. 언젠가는 금투세는 되는 것이 맞다. 세 번째로 유예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골치 아픈 문제를 뒤로 이연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다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지금 우리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이 경제 규모나 시총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돼 있고 후진적이다. 경제 규모 13위, 시총 규모 13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자본시장이 낙후돼 있다. 그래서 낙후된 자본시장의 개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를 두 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첫 번째는 지금 지배주주가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주주환원율. 거의 OECD에서 제일 밑바닥일 거다. 주주환원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행과 제도 개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문제라든지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며 "그런 제도 개선이 함께하면서 금투세를 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시행에 있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요인이 있다. 첫 번째, 거래세 문제 어떻게 할 거냐가 있을 것이다. 이중과세이자 우리 자본시장 초기에 금융실명제나 전자투표 없을 때 도입됐던 거래세 문제들. 금투세 도입하면서 없애는 문제를 검토를 해야하고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정비 보험 문제라든지, 반기별로 원천징수나 또는 많은 분들이 건보료 산입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함께 해결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제 결론은, 말씀드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지배주주 횡포 막는것, 주주환원율 올리는 것 등) 등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자. 도입을 하는데 거래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유층을 제외한 장기투자자에게 비과세나 저율과세 적용, 반기별 원천징수나 건보료 부과 등의 행정편의적 발상도 개선해야 한다"며 "어쨌든 지금 금투세 문제로 사회적인 논쟁이 붙어 있다.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면 개정하는 식으로 법안을 처리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김 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25만원지원금에 대해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정부 재정 정책에 대단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저희는 지금 확대재정을 가져야 될 때라고 믿고 있다. 저는 나라살림을 10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다"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와 같은 지원금이나 또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다만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확대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하지만, 저는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 25만 원 나눠주면 13조가 든다고 그래요.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25만원 나눠주는 것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어려운 분들이 소비 성향이 높다. 지난번(2020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그게 소비랑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 일정 소득 이상인 분들에게 돈이 갔을 적에 소비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쓰거나 저금하거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소비를 하는) 중산층 이하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되고, 또 하나 걱정은 인플레가 걱정된다. 그런데 타겟팅 했을 경우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