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의회의 추경 심의 장기간 파행’…“시민들 피해 규모 눈덩이 처럼 커져”

“공공체육시설 건립도 멈추고, 도서관 이용도 차질, 어린이 스쿨버스 운행도 중단”

김포시의회 전경 ⓒ 김포시의회 제공

김포시 의회의 추경 심의가 장기간 파행되면서 시민들이 떠안게 될 피해 규모가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다.

6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1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심의가 불발됐고, 이어 16일 2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심의가 열리지 않았다.

김포시는 지난달 30일 다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열리지 않았다. 이어 지난 3일 임시회 소집에도 불발 되면서 민생 추경 및 조례 심의는 두 달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추경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건립도 멈췄다.

파크골프장, 신곡축구장 조성공사 등이 연이어 지연되면서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또 오는 10월 실내테니스장 건립이 준공될 예정이나 준공 자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월 준공예정인 운양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에도 장애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차공간 미확보시 시민의 불편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공공체육시설 정비가 멈추면서 이로 인한 시민 안전도 위협받게 됐다.

시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지원도 스톱됐다.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체육인을 지원하는 도 매칭 신규 사업도 추경 심의가 멈추게 되면 지원이 이뤄질 수 없다.

관내 1536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의 비용이 지원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도 멈출 수밖에 없다.

15만원 중 잔여 5만원에 대한 9월 교부가 사전 안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심의가 이뤄지지 않게 돼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는 순수예술 분야에 사용가능한 지원금으로, 지원이 멈춤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나아가서는 문화예술시장 침체로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도 차질이 불가피 하게 됐다.

개관 예정인 모담도서관과 김포만화도서관의 물품 및 개관도서를 구입하지 못해 예정된 개관일을 넘길 수밖에 없다.

만화도서관은 오는 10월, 모담도서관은 내년 4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추경 심의 연기로 인해 개관일이 불투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의 스쿨버스 운행도 멈춘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읍면 소규모 학교 지원으로, 연례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나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의 70%만 지급된 상태로 추경 미편성시 소규모학교 5개교의 통학차량 운영도 불가능하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이용도 어렵게 된다.

관내 시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학예사 및 도슨트의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게 되고,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도 어렵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시설 보수도 힘들게 되면서 시민 개방도 불투명해졌다.

체육시설 이용 역시 어려워진다.

시는 당초 감면 대상자를 장기기증자까지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조례가 미통과될 시 불가하게 된다.

공공운영비 역시 기한 내 납기가 불가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투명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제2회 민생추경 심의가 불발되면 시민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김포시는 다시 한번 시의회의 조례 및 추경의 빠른 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부서별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변경(전용), 성립전 예산, 예비비 집행 등 자체 추진방안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