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대출 정책' 진화 나선 김병환 "은행 자율 관리 바람직"

가계부채 못잡으면 추가 수단 적기 시행

이복현 원장과 메시지 조율해서 낼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정책 혼란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수단을 적기에 조치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가계대출 관련 발언에 일관성이 없어, 은행 대출 방침과 실수요자의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직접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들어 주택시장이 다소 과열되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다시 한 번 긴장감을 가지고 가계대출 고삐를 잡아야 겠다는 생각에 이달부터 2단계 DSR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다 보니 정부의 입장이 과연 무엇이냐, 은행별로 조치를 취하는것이 맞냐는 이야기가 많아 오늘 논의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때"라며 "그 방식에서 있어서 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 개별 금융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적 수요를 먼저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 조치도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적 성격의 대출은 최대한 관리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한다며 획일적 기준을 정할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오히려 국민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차주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은행들이 현장의 창구에서 합리적이고 맞는 그런 방식으로 고객 불편을 잘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하고 있는 추가적인 관리 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단 은행에게 정책 자율성을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시장개입 용어 보다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고, 그 의미는 초반 가계부채를 줄이자는 취지"라며 "은행이 투기라고 생각하는, 꼭 필요하지 않은 수요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장이 메시지를 낸 부분은 실수요에 대해 은행 차원에서도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단편적으로 어느 부분이 강조됐느냐에 따라 메시지가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전체 흐름으로 보면 금감원장이 말씀한 것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앞으로 메시지를 내는데 있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조율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 관련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월 이후에 전체적인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데 있어서 정책자금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금리를 조금 높였고 앞으로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상황에 맞는 정책조합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7월 DSR 2단계 시행을 연기한 것도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부동산PF 평가가 진행되고 있어 그 당시에 가장 바람직한 정책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정책 실패는 아니다"면서도 ”7월과 8월 가계대출이 정책 연기로 늘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고,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가계부채 관리를 해 나가야겠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 신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2일 김 위원장 취임 한 달을 맞아 가계부채 외에도 부동산 PF 정책 집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중간 점검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